나는 누구입니까? - 이중국적; 한국을 말한다 Talk Korea

     Who Am I? - Dual Citizenship

최근 들어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특히 그 중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caused a stir to the public)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there's a lot of criticism) 분명 한국시회의 어떤 특수성 (distinct characteristics)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이중국적의 문제는 최근까지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한국 이민사, 특히 미국 이민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거 한국의 상류층과 권력층들이 미국 국적을 갖고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Dual citizenship is not permitted in Korea, because of the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Some upper class and high officials had American citizenship, but did not live in Korea. They had business and high government positions in Korea. So they could send money to America.)

 

그리고 병역회피와 관련된 시각입니다.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병역은 한국인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병역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기다가 이중국적자가 다른 여러 가지 의무는 회피하면서 의료보험 같은 혜택만 챙길 수도 있고, 출입국 관리, 참정권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입니다. (They resent the fact that some people have used citizenship from other countries to escape mandatory military service in Korea.)

 

이러다 보니 결국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자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돈벌이하며 뒤에서 몰래 엄한 짓 하는 걸 예쁘게 봐 줄 리가 없는 거겠죠. (It is a generally acknowledged fact that there are a lot of dual-nationality holders who want to give up their Korean citizenship and benefit from maintaining their American nationality.)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및 우수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to help handle the problems thrown up by living in an aging society with a low birth rate and to invite talented professionals)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급기야 얼마 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복수국적 multiple citizenship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서 태어난 22세 미만의 2세들만이 대상이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조건 때문에 유명무실해 졌다고 합니다. 서약 내용은 곧 외국인 학교 재학이나 경제활동 및 납세 편의 등 기존에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로서 누리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군요. 한국인으로 사는 거 보다 미국인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이 더 나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민정서 눈치를 보고 어정쩡하게 법 재정을 하다 보니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돼버렸네요.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 이런 한국의 정서를 미리 이해했다면 좀 더 처신을 잘했겠지요. 이중국적허용문제도 이런 국민의 정서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체성의 문제로 보고 특정 집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Allowing dual citizenship should be about identity, not economy. No one wants it to degenerate into a tool for providing benefits to a certain class of society.)

Text copyright by mike[Kim young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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