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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2 [뉴욕타임즈 해설] 그리스의 출혈 끝내기

 

The New York Times Opinion

Ending Greece’s Bleeding JULY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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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dodged a bullet on Sunday. Confounding many predictions, Greek voters strongly supported their government’s rejection of creditor demands. And even the most ardent supporters of European union should be breathing a sigh of relief.

유럽은 일요일 총알은 피했다. 많은 예상들을 좌절시키며 그리스의 유권자들은 채권단의 요구에 거부하는 정부를 강력히 지지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열렬한 지지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했다.

 

Of course, that’s not the way the creditors would have you see it. Their story, echoed by many in the business press, is that the failure of their attempt to bully Greece into acquiescence was a triumph of irrationality and irresponsibility over sound technocratic advice.

물론, 이것은 채권단이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니다. 많은 비즈니스 언론에서 다뤘지만 그들의 자초지종인즉, 그리스를 위협해서 묵묵히 따르게 하려는 시도의 실패는 건전한 기술관료적 조언에 대한 비이성과 무책임의 승리였다는 것이다.

 

But the campaign of bullying the attempt to terrify Greeks by cutting off bank financing and threatening general chaos, all with the almost open goal of pushing the current leftist government out of office was a shameful moment in a Europe that claims to believe in democratic principles. It would have set a terrible precedent if that campaign had succeeded, even if the creditors were making sense.

하지만 그 위협작전, 즉 작금의 좌파정부를 몰아내려는 거의 공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은행의 융자를 차단하고 총체적 혼돈을 위협함으로써 그리스를 겁주려는 시도는 민주적인 원리를 믿는다는 유럽에서는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그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비록 채권단의 말이 이치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끔찍한 선례를 남겼을 것이다.

 

What’s more, they weren’t. The truth is that Europe’s self-styled technocrats are like medieval doctors who insisted on bleeding their patients and when their treatment made the patients sicker, demanded even more bleeding. A “yes” vote in Greece would have condemned the country to years more of suffering under policies that haven’t worked and in fact, given the arithmetic, can’t work: austerity probably shrinks the economy faster than it reduces debt, so that all the suffering serves no purpose. The landslide victory of the “no” side offers at least a chance for an escape from this trap.

더욱이 채권단의 말은 이치에 맞지도 않았다. 사실인즉, 유럽의 자칭 기술관료들은 환자의 사혈을 주장하는 중세의 의사들과 같다. - 그들의 치료가 환자를 더 병들게 하는데도 더 많은 피를 뽑으려고 했다. 그리스의 찬성투표는 그리스를 효과도 없었고,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없는 정책 아래서 수년을 더 고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긴축정책은 십중팔구는 부채를 줄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경제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분담이 아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반대 측의 압도적 승리는 적어도 이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But how can such an escape be managed? Is there any way for Greece to remain in the euro? And is this desirable in any case?

하지만 그런 탈출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이 바람직할까?

 

The most immediate question involves Greek banks. In advance of the referendum, the European Central Bank cut off their access to additional funds, helping to precipitate panic and force the government to impose a bank holiday and capital controls. The central bank now faces an awkward choice: if it resumes normal financing it will as much as admit that the previous freeze was political, but if it doesn’t it will effectively force Greece into introducing a new currency.

가장 당면한 문제는 그리스 은행들이다.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추가적 자금을 차단해 금융공황을 촉진시켰으며 그리스 정부를 강제하여 은행에 휴일과 자본규제를 부과하게 했다. 이제 중앙은행은 골치 아픈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상적인 융자를 재개하면 이전의 동결이 정치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리스로 하여금 억지로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게 할 것이다.

 

Specifically, if the money doesn’t start flowing from Frankfurt (the headquarters of the central bank), Greece will have no choice but to start paying wages and pensions with i.o.u.s, which will de facto be a parallel currency and which might soon turn into the new drachma.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이 프랑크푸르트(중앙은행 본부가 있는 곳)로부터 흐르지 않으면 그리스는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병용통화가 될 차용증서(일종의 약속어음)로 임금과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병용통화는 아마 곧 새로운 그리스의 드라크마화가 될 것이다.

 

Suppose, on the other hand, that the central bank does resume normal lending, and the banking crisis eases. That still leaves the question of how to restore economic growth.

반면, 중앙은행이 정상적인 융자를 재개하고 은행업 위기가 완화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것도 여전히 어떻게 경제성장을 회복하느냐 하는 질문을 남긴다.

 

In the failed negotiations that led up to Sunday’s referendum, the central sticking point was Greece’s demand for permanent debt relief, to remove the cloud hanging over its economy. The troika the institutions representing creditor interests refused, even though we now know that one member of the troika,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d concluded independently that Greece’s debt cannot be paid. But will they reconsider now that the attempt to drive the governing leftist coalition from office has failed?

일요일 국민투표의 서곡이 된 실패한 협상에서 문제의 중심은 그리스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제거하려는 그리스의 영구적인 채무변제 요구였다. 비록 채권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3개의 기관들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이 단독으로 그리스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리스 좌파연합 집권당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걸 이제 그들은 재고할까?

 

I have no idea and in any case there is now a strong argument that Greek exit from the euro is the best of bad options.

모르겠다. 그리고 여하튼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나마 나쁜 선택들 중에서 나은 것이라는 강력한 주장도 있다.

 

Imagine, for a moment, that Greece had never adopted the euro, that it had merely fixed the value of the drachma in terms of euros. What would basic economic analysis say it should do now? The answer, overwhelmingly, would be that it should devalue let the drachma’s value drop, both to encourage exports and to break out of the cycle of deflation.

잠시 그리스가 결코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고 단지 유로화로 환산해서 드라크마화의 가치를 고정시켰다고 상상해보라. 기초경제분석은 이제 그리스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인가? 답은 압도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디플레이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가절하 즉, 드라크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Of course, Greece no longer has its own currency, and many analysts used to claim that adopting the euro was an irreversible move after all, any hint of euro exit would set off devastating bank runs and a financial crisis. But at this point that financial crisis has already happened, so that the biggest costs of euro exit have been paid. Why, then, not go for the benefits?

물론 그리스는 더 이상 자국 고유의 통화는 없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유로화를 채택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고 주장하곤 했다. 결국, 유로존 탈퇴라는 어떤 낌새만 보여도 엄청난 뱅크런과 금융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이미 발발했고 그래서 유로존 탈퇴의 가장 큰 비용은 지불된 이 시점인데, 그러면 왜 혜택을 보려 하지 않는가?

 

Would Greek exit from the euro work as well as Iceland’s highly successful devaluation in 2008-09, or Argentina’s abandonment of its one-peso-one-dollar policy in 2001-02? Maybe not but consider the alternatives. Unless Greece receives really major debt relief, and possibly even then, leaving the euro offers the only plausible escape route from its endless economic nightmare.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2008-09년 아이슬란드의 성공적인 평가절하나 2001-02년 아르헨티나의 원페소 원달러 정책의 포기만큼 효과가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안을 생각해보라. 만약 그리스가 중대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면 ,아마 그때에도, 유로존을 떠나는 것이 끝이 없는 경제의 악몽에서 유일하게 그럴듯한 탈출 루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And let’s be clear: if Greece ends up leaving the euro, it won’t mean that the Greeks are bad Europeans. Greece’s debt problem reflected irresponsible lending as well as irresponsible borrowing, and in any case the Greeks have paid for their government’s sins many times over. If they can’t make a go of Europe’s common currency, it’s because that common currency offers no respite for countries in trouble. The important thing now is to do whatever it takes to end the bleeding.

그리고 분명히 하자. 그리스가 결국 유로존을 떠난다면, 그것이 그리스 국민들이 나쁜 유럽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의 부채 문제는 무책임한 차용만큼 무책임한 대부도 반영한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스 국민들은 여러 번 자국 정부의 죄 값을 치렀다. 그들이 유럽 공통 통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것은 이 공통 통화가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뭐가 됐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Text copyright by mike[Kim young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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